"뭐 먹고 살라고" 공무원 92% '생계 막막' 한숨…정부에 내민 SOS

정년 60세인데 연금 65세부터 '5년 공백'
퇴직공무원 절반, 월 생활비 200만원↑ 부족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땐 연간 최대 6조원
임금체계 개편·청년 채용 대책 함께 마련해야

현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소득 공백'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퇴직 시점과 수급 시점 간 최대 5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득 공백을 겪은 퇴직 공무원의 절반가량은 매달 필수 생활비가 200만원 이상 부족한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돼, 정년 연장과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매달 생활비 200만원 부족하다"… 10명 중 9명 엄습한 '소득 공백'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공동 주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주관)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중 무려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됐다. 이미 퇴직을 맞이한 공무원 가운데 24.1%는 현재 소득 공백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15.8%는 과거 1개월 이상의 소득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공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공백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63명 중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원 이상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이들 중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소진됐다고 답했다. 퇴직 이후 별도의 소득 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36.7%에 달해 은퇴 후 일자리 안전망 역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로…연령 불일치가 낳은 '5년의 공백'

이 같은 소득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에 있다. 현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고정되어 있다. 반면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파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 정년퇴직 시점인 60세와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현직 공무원들은 이 같은 소득 공백을 해소할 최우선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그러나 정년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층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구체적인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연간 3조7600억 원에서 6조3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임금 삭감식 정년 연장 안 돼"… 보수 체계 개편과 입법 과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년 연장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업무량과 책임은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의 정년 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크게 낮추면 소득 공백이 저소득 상태로 대체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에 대해 "당장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며 "이를 소득 공백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정년 연장 입법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종과 근무 환경에 따른 맞춤형 보수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동일 직무 유지 여부, 직무 책임의 변화, 근무 시간 단축 등을 세분화하여 각각에 맞는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신규채용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AI·과학기술·사회복지 등 새롭게 인력이 필요한 직무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