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민주당서 '평등법' 첫 발의…"처벌 대신 시정·피해구제 무게"

21대 발의안 중 징역·벌금 제외
평등법 반대하는 기독교인 향해
"이 법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 없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성별·장애·나이·출신·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처벌보다 시정과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둔 게 특징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직접 대표발의했다"면서도 "(당시)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통과시켜보자 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22대 평등법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등 4가지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 지역·학력·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2가지 이상의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은 합쳐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평등법이 21대 안과 달라진 건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뺐다"며 "보복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은 과태료로 내용을 바꿨다. 시정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은 돌려주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 법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단 한 줄도 없다"며 "형사처벌을 이유로 여러 가지를 위축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평등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저도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며 기독교인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에는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때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이긴 했지만 공청회까지 하는 단계로 나갔다"며 "디딤돌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혜진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연대 참석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