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0만원 드릴게" 현금 리베이트로 보험 가입 유도 일당 송치

법인이 보험료 부담…경영인 보험 가입 유도
대표 개인에게 14개월 동안 매달 현금 지급
세금 229억 포탈…본사에 손해 입히기도

법인 대표들에게 수백억원대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보험영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범행을 총괄한 보험대리점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조직 관계자와 법인 대표 등 231명을 보험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며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한 뒤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등 73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가입 경영인의 사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장성 생명보험이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 수익자가 되고,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해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들은 골프장 등에서 법인 대표들을 상대로 "법인보험에 가입하면 대표 개인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법인이 매월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가운데 매월 1000만원 상당을 대표 개인에게 14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조직은 실제 보험 모집인이 아닌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와 계좌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모집수수료를 현금으로 인출해 법인 대표들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보험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법인 대표들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를 제공했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준 이들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68억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229억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 모집수당을 여러 사람의 명의 계좌로 분산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 귀속을 숨겼다. 또한 가공거래 업체를 이용한 허위 비용처리와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악용을 통해 세금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세포탈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방조 혐의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억59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받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보험대리점 본사에 리베이트 영업 방식을 숨긴 채 약 3년간 1163억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리베이트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410건의 보험계약을 조기 해지했고, 이 과정에서 본사에 22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판매수수료와 리베이트를 노린 보험 가입과 조기 해지는 보험사의 손실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설계사 코드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