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원 5년 새 99곳 늘었지만…분만 의원은 57곳 감소
與 서영석 "실제 분만 인력·인프라 확충해야"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은 늘었지만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의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는 의원은 2020년 2206곳에서 2025년 2305곳으로 99곳(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분만수가를 1건 이상 청구한 의원은 227곳에서 170곳으로 57곳(25.1%) 감소했다.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중 분만 청구 실적이 없는 기관의 비율도 2020년 89.7%에서 2025년 92.6%로 2.9%포인트 상승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면서도 표시과목을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의 비율은 2020년 41.0%에서 2025년 42.3%로 높아졌다.
2025년 기준 산부인과 외 진료과목을 표시한 의원 975곳 가운데 89곳(9.1%)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들 기관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32곳(36.0%)이 소재하는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 수가 늘어도 실제 진료와 분만에 참여하는 인력은 확대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전문의 양성뿐 아니라 기존 전문의가 분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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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전문의 수 확보에 머물지 않고 실제 분만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의료기관 운영 지원, 전문직 간 협력체계 구축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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