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내년 예산심사 최대 쟁점, 미래대응기금…'무엇이 논란일까'

與 미래투자 vs 野 부채축소
쌈짓돈 논란…"예결위 최대화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수 호황 속에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이 내년 예산 심사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미래에 대한 투자,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국채 발행 등을 비판하며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티07에서 "보통 예결위 회의에 들어가면 미래대응기금 갖고 종일 논쟁하다 끝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문제가 단연 화두라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올해 발생하는 초과세수, 추가세수(장기 세수 예측치를 초과하는 내년 이후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로 꾸려졌다.

여야는 일단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필요성부터 충돌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3년 동안 늘어나는 추가 세수의 활용이 관건"이라며 "미래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뒤 세수가 줄었을 때를 대비해 재정 안전판 성격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채 금리가 상승세인 점 등을 들면서, 추가세수 등은 부채 상환에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빚이 많은 직장인이 계속 받을 수 없는 보너스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따로 통장에 넣어 두고, 생활비는 이율이 높은 마이너스통장 계속 빚내서 쓰겠다는 것이 지금의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토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요구 등과 관련해 국채 상환 또는 국채 발행을 줄여 좀 더 건전재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쌈짓돈 논란도 화두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4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해 사업성 기금(20%)보다 높은 30% 한도 내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심의권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다 들여다봐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는데, 국회를 피하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놨다"며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쌈짓돈 지적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30%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살리거나 주요 항목을 임의 신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도 추가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기별 운용 수익률, 집행 실적 공개 및 외부 평가와 국회 보고를 상시화·의무화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도 "심의권 문제가 있어 국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실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를 주요 감액 대상으로 지목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다.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날 비경제부처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소방 재정 확충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미래대응기금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방 관련 예산을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