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공급에는 많은 시간 소요
늦어지면 비용 상승, 부담은 주민들에게
행정 절차와 심의 중복은 줄이고
주민들 부담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 필요

[발언대]정비사업, 신속한 추진과 주민의 주거안정 함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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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노후주택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새집을 공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사비와 이자는 쌓이고 그 비용은 주민에게 돌아간다. 기다림에도 계산서가 청구되는 셈이다.


먼저 중복되는 행정 절차와 심의를 줄여야 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분쟁은 전문성을 갖춘 중재기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적 보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인허가와 금융, 공사비 문제를 함께 풀어야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진다. 공급의 성과는 주민이 새집에 들어갈 때 비로소 체감된다.

동시에 주민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고령의 주택 소유자는 분담금을 걱정하고, 세입자는 옮겨가야 할 집의 보증금 수준을 걱정한다. 자녀의 통학길과 출퇴근 거리도 중요하다. 주민의 이주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 사업 초기부터 거주 형태와 부담 능력을 살펴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이주가 겹쳐 주변 임대차시장의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별 이주 수요와 입주 물량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재정착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문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어도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돌아오기 어렵다. 주민의 부담 능력에 맞는 주택 규모와 금융지원, 임대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한 이유다. 예상 분담금과 비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불확실한 부담을 남겨둔 채 동의만 서두르면 갈등은 뒤늦게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정부가 9·7 대책과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해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묶어 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방향은 타당하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금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이주 수요를 관리하도록 한 것은 공급 과정의 주거 불안까지 정책의 범위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재개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속도와 주민의 주거 안정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축적한 사업 경험과 자금조달 능력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갈등으로 정체된 구역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금융지원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확보는 주민의 거주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특히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공공재개발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체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공공재개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속한 정비사업과 주민의 주거 안정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이주와 재정착의 어려움을 미리 해결할수록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정비사업으로 앞당긴 시간은 주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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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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