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법 위반 감독 수요 느는데…노동감독 예산 124억원 삭감[노동예산톺아보기⑤끝]

노동감독 예산 22.8% 줄어
지방위임 지원 20억 증액 그쳐
감독관 지역별 격차 우려 해소해야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응과 노동법 위반 감독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노동감독 관련 예산을 120억원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실제 증액 규모는 20억원에 그쳤다. 지방정부별 기준인력 배정도 마무리되지 않아 권한 이양에 앞서 인력과 전문성, 현장 대응체계를 충분히 갖출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이 이동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노동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420억53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544억5300만원보다 124억원(22.8%) 줄어든 규모다. 노동감독관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상시 접수하고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정부는 감액 이유로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 축소를 들었다. 감독관 정원은 2024년 313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5131명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감독관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사무실 임차료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위임 예산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증액 규모는 20억 4000만 원에 그친다. 올해 4월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감독 업무를 새로 맡게 된 지자체는 감독관 채용과 전문교육은 물론 현장 조사와 민원 대응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 정부는 신규 지방감독관에게 8주간 교육을 하고, 내년에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 배치와 교육,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을 고려하면 늘어난 예산만으로 충분할지는 불확실하다. 지자체별로 재정과 행정 역량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에 따라 지역별 노동자 보호 수준에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임 방식 자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예정처는 노동감독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5조상 국가사무에 해당해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소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과 제20호 권고를 근거로 노동감독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마다 감독 역량에 차이가 생기면 같은 법 위반에도 대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위임이 지방자치법이나 ILO 협약에 위배되는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법적 쟁점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기준인력 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정처는 감독관 규모와 업무 범위, 교육 및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감독 역량의 격차를 줄이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노동감독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도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