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 '양극화 완화·잠재성장률 제고'로 재편

"내달 중 수정전망과 보완대책 발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내년 연간 경제정책의 중심을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두기로 했다. 또 경제전망 주기 개편과 연계해 내달 중 수정전망과 함께 달라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10월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9월 경상수지 또한 월간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면서도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전략 역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망주기 개편과 연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시 달라진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발표할 수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연말 경제성장전략과 이듬해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각각 발표하며 경제전망을 연 2회 제시하던 것을 이제 전망을 연 3회로 늘리고, 상황 변화에 맞춰 보완대책을 내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추진 체계를 수립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제가 직접 팀장을 맡아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과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 지역 간 격차 완화반, 세대 간 격차 완화반, 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을 꾸린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이 팀장을 맡으며, 부처 1급 등이 참여한다.

이 부총리는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선행 등으로 나눠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되는 금액 상한을 현 88억원(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비수도권 건설사의 참여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국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오는 14일 0시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