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수임료 10배 차이 나는데 방어가 될까…낡은 상한제에 뚫리는 정부 방어선

소가 10억 이상 모두 단일 구간
과징금 30억, 1348억 상한 같아
대형 사건 대리인 기피 못 막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즉각 불복 소송에 나섰지만, 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방어해야 할 정부가 외부 대리인에게 줄 수 있는 착수금은 기본 3000만원에 불과하다. 사건 난도를 반영해 최대로 끌어올려도 상한선은 4500만원이다. 2018년 현행 규정이 만들어진 뒤 8년째 요지부동인 규정 탓이다.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이 그것이다. 이 규정은 소송물가액(소가) 구간에 따라 착수금 상한을 정한다. 소가 '10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단일 구간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행정소송 특유의 소가 산정 방식이 더해지면 보수는 더욱 쪼그라든다. 과징금 취소소송의 소가는 실제 과징금의 3분의 1로 계산하되, 최대 3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결국 부과된 과징금이 30억원이든 1348억원이든 소가는 똑같이 10억원 이상 구간으로 분류돼 착수금 상한(3000만원)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승소시 지급하는 성공보수(사례금)도 마찬가지다. 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어서 원칙적으로 착수금을 넘을 수 없다. 1000억원대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기본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쳐 6000만원에 그친다. 사안의 난도와 중요도를 반영해 최대 50%씩 가산하더라도 총보수는 9000만원이 한계다.

정부 소송 보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78년 제정된 옛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은 2001년 마지막 개정 때까지 착수금 상한이 5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 끝에 2007년 폐지됐다. 당시 법무부조차 2012년 규정을 부활시키면서 "과거 규정상의 보수가 워낙 낮아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8년 전 만든 현행 규정 역시 급변한 소송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예외 조항도 있다. 훈령에는 '국가 이해관계가 특히 크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특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사문화된 조항으로 통한다. 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으로선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감사를 의식해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50% 가산 조항을 적용받는 경우조차 10건 중 1~2건에 그친다"며 "장관 승인 특칙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도의 초대형 국가 소송이 아닌 이상 국내 행정소송에 적용하긴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반면 기업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는 이런 상한선이 없다. 통상 전체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수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동일 사건이라도 정부측과 기업측 대리인의 보수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임료 격차는 곧장 변론 경쟁력의 차이로 직결된다. 보수가 1억원이면 변호사 3~5명을 투입해 입체적인 법리 분석이 가능하지만, 2000만~3000만원 수준이면 변호사 1~2명이 핵심 쟁점만 간신히 방어할 수밖에 없다.

소송이 급증하자 각 부처도 뒤늦게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을 올해보다 51.2% 증액한 58억8000만원으로, 개보위는 송무 지원 예산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16억원으로 편성해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그러나 전체 예산 파이가 커져도 법무부 훈령에 따른 '건당 보수 상한'이 풀리지 않으면 대형 사건의 대리인 기피 현상을 막기 어렵다. 자체 보수 상한을 대폭 끌어올린 부처도 등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고액·중요 조세소송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대 10억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이 한도를 30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상향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