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타도 떠날 수 없다"…화재 잔해 속 텐트에 남은 구룡마을 주민들

권리 잃을까 집 못 떠나는 주민들
화재로 명도소송 대상 소실돼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필요해"

"내 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남아 있어야죠."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지난달 27일 대형 화재 이후 검게 그을려 타버린 목재와 찌그러진 양철 지붕,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이 뒤엉켜 있었다. 박재현 기자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마가 할퀴고 간 지 보름이 넘은 지난 9일 현장에는 당시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마을 초입부터 코를 찌르는 매캐한 탄내가 진동했고, 안쪽으로 들어서자 폭격을 맞은 듯 찌그러진 양철 지붕과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뒤엉켜 있었다.

화재 당시 살림살이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는 김옥인씨(69)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숙박시설 대신 마을에 남는 길을 택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의 보상과 권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각종 주거 혜택을 주면서 30년 넘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주민들은 내쫓기만 하려 한다"며 "텐트에 전기장판을 깔고 지내 몸은 견딜 만하지만 마음은 춥다"고 말했다.

11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총 61세대다. 그러나 이달 9일 기준 강남구청이 마련한 긴급임시사용주택 이주를 신청한 가구는 2세대, SH공사가 제공하는 임시주택 입주를 신청한 가구는 22세대에 그쳤다. 나머지 37세대는 단기 숙박 지원이 끝나면 친척 집을 전전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불에 탄 마을 안에 설치된 텐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구룡마을 전체 1107세대 중 아직 이주하지 않은 세대는 87세대(7.9%)에 달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도심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철거민이 모여 형성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판잣집 위에 비닐과 보온용 솜 등 가연성 자재를 덧댄 주택이 대부분인데다 전기 설비가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좁고 복잡한 골목 탓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다. 최근 5년간 11차례 화재가 되풀이되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방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29분에도 구룡마을 8지구 내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인력 106명과 차량 32대가 동원됐다.

서울시는 2016년 구룡마을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지난 3월 일부 주민을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난달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세대에 대해선 명도소송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 건축물이 사라진 만큼 인도를 청구할 대상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대형 화재 이후 주민들이 구룡마을 내에 설치한 임시 거처. 천막과 파라솔 아래 텐트를 치고 얇은 장판을 깔아 추위를 견디고 있다. 박재현 기자

주민들이 선뜻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재개발 과정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주거권을 사실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 백수현씨(65)는 "27년을 살아온 집인데 SH공사는 건축물이 아닌 '간이 공작물'이라며 턱없이 낮은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임시이주주택 입주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 역시 오랜 기간 주장해온 최소한의 주거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서약서는 주거지 폐쇄와 단전, 물건 이전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보상금 증액이나 이주대책과 관련된 법적 다툼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허가 건축물이 재난으로 멸실될 경우 현행법상 소유권이나 주거권을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한다.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취약계층의 법적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셈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까지 주거용으로 존재해야 분양권이나 입주권 논의가 가능하다"며 "화재로 소실되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체계에서는 재난으로 무허가 주택이 멸실될 경우 기존 거주자의 주거권을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도시 빈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을 때 이를 단순히 불법 점유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도시 빈민인지 면밀히 가려 최소한의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점유를 인정하는 선례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화재와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을 겪어 생계와 주거가 동시에 위협받는 이들에게는 인권과 주거 안전망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