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키는 정부 대리 로펌, 수임료는 ‘찔끔’

대기업은 빅펌 선임해 파상공세
정부기관은 ‘컨플릭트’ 없는 로펌 의존
기업 대리 로펌 한달치 자문료도 안돼
20년 전 수준 묶인 보수규정 탓
국가와 공익, 경제적 이익 반영
착수금, 성과보수 현실화해야

"어? 첫 달만 유료로 일하셨네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소송 당시, 공정위 대리인들은 퀄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로부터 이런 농담 섞인 말을 들었다. 당시 정부 소송 보수 규정상 수임료 상한은 건당 500만~10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상한을 5000만원까지 올려 지급했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정부 대리인이 받은 돈은 상대방 대형 로펌의 한 달치 자문료에도 못 미쳤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지만 정부 대리 로펌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수천억대로 커지면서 불복 소송도 폭증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빅펌을 선임해 파상공세를 펴지만, 정부기관은 이해충돌(컨플릭트) 문제와 빠듯한 예산 탓에 중견·강소 로펌에 의존하고 있다.

과징금 방어막 치는 로펌들

현재 대기업 상대 정부 소송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대륙아주, 원, 린, 클라스한결, 지음, 봄, 서울, 위, 남산, 은율 등의 로펌들이 구원투수로 활약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 행정소송 1심에서 개보위를 대리해 방어에 성공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에 불복한 해외 금융사 소송에서도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해 항소심 역전승을 거뒀다. 과세관청을 대리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국법인이라도 '도관(조세회피용 통로)'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최초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대리해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적법성도 항소심에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4월 쿠팡이 납품업체에 마진 손실을 떠넘겨 받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8500만원) 집행정지 신청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핵심인 행위금지명령 부분 기각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린은 올해 2월 회원정보 200만여건 유출로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스크린골프 업체의 취소소송에서 개보위를 대리해 1심 전부 승소(항소 취하 확정)했다. 법무법인 원도 메타가 낸 약 308억원 규모 과징금 취소소송 1심에서 개보위를 대리해 지난해 1월 전부 승소했다.

20년 묵은 보수 규정

로펌들이 적지않은 국고를 지켜내고 있지만, 정작 마주하는 현실은 20년 전 수준에 묶인 보수 규정이다. 정부 사건을 다수 수행한 한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부처가 송무 예산을 박하게 짜다 보니, 소송이 몰리면 예산이 바닥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경우가 많다"며 "규정상 700만원 받을 사건을 500만원에 해달라고 부탁하면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이나 딱한 사정을 알기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과거 A부처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무더기 행정소송으로 비화했을 당시, 2억원 남짓이던 연간 송무 예산이 조기에 고갈됐다. 당시 A부처를 대리했던 한 변호사는 "결국 해당 분야 풀에 있는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사건을 떠안았는데, '갑'인 공무원이 '예산이 없으니 제발 깎아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규제기관이 받는 수백억,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송무 예산으로 돌려달라"는 아우성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끌어다 쓸 수 없다.

더 큰 사각지대는 과징금 액수(소가)는 적더라도 향후 업계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선례성 사건'이다. 정부 보수 규정상 수임료는 소가에 연동된다. 난도가 아무리 높아도 착수금의 50%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기업은 후속 줄소송을 막기 위해 소액 사건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해 사활을 걸지만, 정부 수임료는 소가가 낮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에 묶인다.

다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공무원들은 높은 수임료를 책정해 감사 받기 싫고, 패소해도 징계받지 않다 보니, 일단 응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영세 로펌이나 저연차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긴다"고 했다. 그는 "전관과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한 대형 로펌은 팀을 꾸려 2~3일 만에 수십 페이지짜리 서면을 쏟아내는 반면, 10명 미만 소규모 로펌은 변호사 혼자나 어쏘(저연차 변호사) 1명을 데리고 대응하니 쟁점 파악이나 속도 면에서 밀린다"고 덧붙였다.

감사 면피용 자문 떠넘기기까지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된 보고 절차와 잦은 인사이동, 행정 지원 부족도 대리인들의 진을 빼놓는다. 일반 민사소송은 의뢰인 확인 후 즉시 서면 제출이 가능하지만, 정부 소송은 최소 과장·국장, 중요 사건은 장관까지 결재를 거쳐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과장들이 바빠 검토를 제때 못 해주면, 일주일 전에 다 써놓은 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야 겨우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혼나는 애로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들도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잦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새로 온 공무원에게 변호사가 사건 히스토리와 처분 경위를 처음부터 반복 설명해야 해 비효율이 크다"고 했다.

여기에 부처가 자체 판단해야 할 영역까지 외부 로펌에 떠넘기는 관행도 문제다. 한 중견 로펌 측은 "단일 질의로 온 자문이라도 실제로는 시행령 개정, 제도 개선 등 방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집행정지·가처분 등 긴급하고 난도 높은 신청사건도 일률적인 낮은 보수가 책정된다"며 "심지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감사 대응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정책적·정무적 판단까지 자문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외에도 자료 요청 회신이 늦어지거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정료 등 필수 소송비용 집행이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패소가 막대한 국고 손실과 행정 처분 무력화로 직결되는 만큼 자문 및 수임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로펌 관계자들은 "사건 난이도와 소요 기간, '승소를 통해 국가가 지키는 공익과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를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