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500원→8500원으로"…2015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 주장, 이유는?

담뱃값, 2015년 이후 4500원 동결
"인상 시 성인 흡연율 17→14%"
"세수 2조7600억원 증가 추산"

2015년 이후 11년째 4500원으로 동결되어 온 국내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 담뱃값이 동결되면서 흡연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데다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무니코틴 액상 및 신종 니코틴 제품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담배 가격 인상이 성인 흡연율을 3.0%포인트 끌어내리는 동시에 연간 2조76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OECD 중 낮은 수준의 실질 담뱃값… 8500원 인상 시 흡연율 14%로 감소"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제6회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금연 정책 평가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담배 세금 인상 항목은 2.5점, 간접흡연 보호는 2.125점으로 상대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박 부원장은 우리나라 담뱃값이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가격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학한림원 측이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4000원 인상할 경우 궐련 담배 판매량은 35.6%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인 흡연율은 기존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 부원장은 가격 인상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물가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에 연동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 중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고 일반재정 지원을 확대해 기금 본래 목적인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 틈타 '무니코틴 액상' 수입 급증… 신종 변종 제품 유입 경고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흡입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흡입제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법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급감한 반면, 올해 1~8월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수입액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무니코틴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유사 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언급됐다.

청소년 흡연 예방과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에도 혼선이 우려된다. 과일·디저트향 액상과 필통, 이어폰 케이스 등을 닮은 은닉형 기기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니코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방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내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군도 다양하다. 이 센터장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이 보유한 니코틴 파우치를 비롯해 니코틴 스트립과 니코틴 이쑤시개 등이 향후 국내에 들어오거나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니코틴 파우치 사용이 증가한 사례도 언급하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한정하지 않는 선제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중심에서 국민건강 중심으로…담배 규제법 개편 제안

전문가들은 개별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 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 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판매대에 전시돼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박 부원장은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성분이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금연 정책 수단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가향 물질 규제와 담뱃값 인상, 표준담뱃갑 도입을 제안했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포장의 디자인과 표시 등을 규격화하는 방식으로,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수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장은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중복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을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로 제품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담배 소송이 기업의 광고·판촉과 판매 행태를 제약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