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서 AI 배우면 수당 '4배' 준다지만…기관 75%는 수도권 [노동예산톺아보기④]

기획처, 노동부 KDT에 6089억원 편성

정부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첨단·디지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지역에 따라 최대 4배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 수도권보다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의 훈련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훈련기관의 74.7%, 수강생의 86.2%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당만으로 지방 구직자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훈련기관도 전국에 4곳에 불과하다.

지방 훈련수당 최대 4배 차등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예산으로 725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KDT)'이다. 내년 예산은 6089억26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5213억1300만원)보다 16.8%(876억1300만원) 늘었다. 노동부는 내년 KDT 사업을 개편하면서 지역에 따라 특별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디지털 교육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비수도권 구직자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AI 훈련과정의 경우 수도권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으면 월 20만원을 지급하지만 비수도권은 5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8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훈련받으면 수도권보다 수당을 4배 더 받는 셈이다. 민간 선도기업 훈련과정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30만원, 인구감소지역 5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훈련기관 74%·수강생 86% 수도권 집중…지방은 교육 선택지 부족

문제는 지방 구직자들이 실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KDT 훈련기관 198곳 가운데 74.7%(148곳)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은 46곳(23.2%)에 그쳤으며, 최대 수당 지급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의 훈련기관은 4곳(2.0%)뿐이다. 수도권 훈련기관 비중은 2024년 72.8%에서 2025년 68.8%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높아졌다. 지방의 교육 기반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이 오히려 심해진 것이다.

훈련생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해 8월까지 KDT에 참여한 1만8828명 가운데 86.2%(1만6231명)가 수도권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비수도권 수강생은 2448명(13.0%)에 그쳤고, 인구감소지역 수강생은 149명(0.8%)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인구감소지역 훈련생은 276명(0.6%)에 불과했다.

"수당보다 지방 훈련기관 확충이 먼저"

예정처는 지역별 수당 차등 지급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당을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가까운 곳에 훈련기관이 없거나 원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으면 지방 구직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한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구직자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지지 않는다면 수당 차등 지급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내 첨단 훈련 과정을 신설하는 교육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장 인프라 확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