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후보 “공소취소 논란, 예단 부적절…진상규명 먼저”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공소청 안정 강조
"공소취소 모임 멤버 아냐, 특검 지켜볼 것"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평가 부적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김현민 기자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후보자로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조기 안착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선임될 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서두르고 조직 안정과 구성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계성 범죄 예방,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인공지능(AI) 기반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중 열릴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