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 불법배달 관리 강화…"명의도용 2회 적발시 계약해지"

휴대폰 번호 변경 땐 본인인증 의무화
내년부터 금융권 연계 '안전정산' 도입

배달의민족이 타인 명의 계정을 빌리거나 도용해 배달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가입 이후에도 명의도용 점검을 확대하고, 불법 라이더 모집 등 협력사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 불법 배달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우아한청년들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과 불법 배달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배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우아한청년들은 본인확인 범위를 가입 이후 운행단계까지 확대했다.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 PASS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했고,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계정을 가려낼 계획이다.

배달대행 협력사의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는 협력사와 계약한 라이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결과 회신 여부까지 확인한다.

SNS를 통한 불법 라이더 모집에 대응하기 위해 12월부터 신고 채널에 SNS 불법 모집 게시물을 제보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한다. 불법 모집에 관여한 협력사는 계약에 따라 제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무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계약 위반 협력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이달부터는 명의도용이 1회 적발되면 시정조치, 2회 적발되면 계약 해지 원칙을 적용한다. 협력사의 명의도용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따른다. 협력사가 고의로 주도하거나 반복한 명의도용의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향후 협력사와의 계약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사 계약 라이더의 배달료 미지급 피해를 막고, 실제 배달한 라이더에게 배달료가 정확히 지급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하고,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찾아가는 에스크로 방식이다.

우아한청년들은 각 조치의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 활용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는 등 라이더들이 신뢰받는 배달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