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 만에 청와대 만찬 회동
종부세 이견·여당 내홍 속 성사
사법 현안·예산 정국도 조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저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의 시각차가 표면화한 상황에서 마련된 회동이다. 단순한 현안 조율을 넘어 여권의 정책 기조를 재정비하고 국정 운영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2026.8.2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2026.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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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지난 8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회동 이후 78일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민주당에서는 김태선 대표비서실장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 양측 정무라인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향후 당청 협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당장의 관심은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사안이 공식 회의 의제가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10일 실거주 우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수도권 민심에 민감한 여당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를 우선하겠다는 기류가 강한 상황이다. 이미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상황에서 추가 완화까지 수용하면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이번 만찬의 정치적 의미를 키우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종부세 문제에서도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발언에 신중을 당부할 정도다. 김 대표로서는 청와대와의 소통 못지않게 당내 이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치력도 시험받게 됐다.


사법 현안 역시 주요 변수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의 개혁 입법 구상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사이에서 정무적 부담과 추진 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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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27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민생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도 당청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책의 일관성과 여당의 민심 전달 기능을 양립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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