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공론화, 폐쇄 지연 아닌 지속가능한 해체 위한 절차”

풍선효과·인권·절차적 정당성 함께 검토
연내 공론화 마무리…강화된 해체 방안 추진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공론화를 둘러싼 해체 의지 후퇴 논란에 대해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폐쇄를 늦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풍선효과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11일 일부 언론과 시민들이 제기한 공론화 방식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근 공론화가 집결지 해체 의지를 약화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절차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시는 물리적 폐쇄만으로는 성매매가 인근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음성적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집결지 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재발 가능성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집결지 문제에는 여성 인권과 복지, 주민 안전, 도시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이 얽혀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면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번 공론화가 특정인의 생계를 보장하거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시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제시된 자료와 논의를 종합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과정은 체계적으로 기록·축적해 향후 다른 사회갈등 해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각종 분쟁을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강화된 해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풍선효과까지 고려해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번 공론화는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