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경찰청도 단속 참여

신고 포상금 40만→60만원 상향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태스크포스)' 제7차 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며, 이번에는 경찰청도 새롭게 참여해 불법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구체적인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운영한다.

기보는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보증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혁 기보 전무이사는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제3자의 부당한 개입 없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