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정 점검 전담반 가동…예산 낭비 막고 세입 늘린다
기획재정국 5개 부서 참여해 재정운영 점검
계약 사전검토 강화, 숨은 세원 발굴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예산 낭비를 막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구는 예산·계약·세입 업무를 맡은 기획재정국 5개 부서로 '재정운영 점검 전담반(TF)'을 꾸려 지난달 첫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출 쪽에서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 최근 5년 평균 증감률로 추산해 왔다. 앞으로는 전 부서의 해당 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전수조사해 추계한다. 지정재원잉여금과 기금 증감 요인도 함께 반영해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원칙도 다잡기로 했다.
계약 행정도 손본다.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계약에 사전검토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신규·초임 공무원도 실수 없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전 부서에 배포하고,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소규모 실무교육도 한다.
세입 쪽에서는 놓친 세금을 찾는 데 주력한다. 건축 인허가 대상과 무인점포 등 신종 업종을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 징수 체계도 갖추고, 분기마다 징수 대책 회의를 열어 세입 여건을 점검한다.
부가가치세 환급도 적극 챙긴다. 구는 최근 5년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23억37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앞으로 새로 지은 구유재산의 매입세액을 전수조사하는 등 추가 환급 대상을 계속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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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구청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한편 세입 기반은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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