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범정부 TF 가동…노동·산업·지역 등 5대 격차 손본다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 지역, 세대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 간 격차, 수도권 집중, 세대 간 불평등 등 5대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순한 지원책 확대를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응 총괄반을 즉시 가동하고 다음 달 초까지 5대 분야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4 조용준 기자

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간 임금 격차,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성장에 따른 자산 불평등,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격차 등을 지목했다.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6년 62.7%에서 2021년 69.1%까지 올랐지만 2025년 61.1%로 다시 하락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은 30대의 2.14배로 2020년 1.47배에서 격차가 확대됐다.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의 2.7배에 달했다.

소득분배 지표도 악화 조짐을 보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2023년 5.72배에서 2024년 5.78배로 상승했다. 지니계수 역시 같은 기간 0.323에서 0.325로 높아졌다. 정부는 산업·지역 편중과 급속한 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이 기존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 대응을 위한 5대 핵심 분야로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를 선정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 ▲연공급 임금체계 ▲원·하청 관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기업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분야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세대 분야는 청년과 고령층의 자립 기반 강화가 핵심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등 격차 완화 방안을 다룬다.

추진체계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총괄반을 맡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노동부 차관,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반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역 간 격차 완화반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각각 이끈다. 세대 간 격차 완화반은 재경부 1차관, 사회 격차 완화반은 복지부 1차관이 맡는다.

각 분야에는 관련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분야별 작업반은 매주 회의를 열어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한다. 회의 결과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다른 업종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공론화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와 내년 추진과제를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발표하고, 내년부터 양극화 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