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아내 명의 22억 수원 땅 묶였다…법원, 가압류 인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증여 취소·22억원 반환 소송
법원, 성남도개공 가압류 신청 전격 인용
공사 “부인도 천화동인 이사, 배임 알고 받아”
대장동 관련 부동산 보전처분 14건…공사 추정 시가 1000억원
신상진 시장 “상식적 판단…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토지에 대해 법원이 22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씨 측을 상대로 추진하는 손해배상 채권 회수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지난 9일 김씨 배우자 A씨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16일 A씨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해당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인 공사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 역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공사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인정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이번 가압류 인용은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 조치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나 22억원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사는 이번 토지를 포함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이 총 14건, 18개 물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추가로 확인한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