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 韓 대미 투자 지연 가능성"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주요 투자 사업의 추진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세미나에서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투자, 관세, 조선업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하겠지만 "의회의 감독 강화로 일부 정책 추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하원이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과정과 이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 감독이 투자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려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행정부가 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 석좌는 한국에 적용되는 15%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다만 의회에서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통제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변화된 정치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전쟁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았다. 민주당이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이 전쟁 막바지에 한국에 중동 군사작전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 달 전이었다면 가능성을 열어뒀겠지만 현재로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APEC은 이달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참여하는 별도 회담을 준비하기에는 외교적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실무적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성사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