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산업국 행정사무감사
법률자문기관·금융기관 사전협의 여부 엇갈려
동일 기관 법률대리인 선임 경위 질의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검토 요구

조성호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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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7)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강원도의 법률자문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고 재산상 손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10일 열린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기업회생 추진 발표 이후 약 127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50억원의 보증채무 일시 상환에 따른 기회비용과 토지 분양계약 해약 등 추가적인 재정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으로는 외부 법률자문기관과 핵심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 사이의 사전 협의 여부를 꼽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기관은 금융기관 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금융기관도 기업회생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금융기관은 강원도나 법률자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중대한 정책적 판단의 전제가 된 법률자문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여부에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면 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과 사후조치 여부도 따졌다. 그는 "소관 부서가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고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법률자문기관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의원은 도가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자문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같은 해 11월 해당 기관을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관련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법률대리인 선임에 앞서 도가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뒤 이틀 만에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법률자문의 적정성과 선임 절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강원도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도민의 재산상 권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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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법률자문과 의사결정 과정, 사후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법적 권리행사 가능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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