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종부세 완화 요구에 "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

종부세 차등 방침 재확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조용준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같은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거주용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내용이 거주 중심 주택 시장을 장착하자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거주한 사람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람도 실제 거주한 것과 동일하게 해서 다 14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기하고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8일 고위 당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책"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거주 우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