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문화재단 행감서 맹폭
ELS 10억 손실·기금 500억 조성 불투명
올 8월까지 지원사업 포기 49건 잇단 질타

정재웅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정재웅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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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로 10억원 넘는 손실을 낸 데 이어 사전 법률자문 없이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 온 육성기금 조성과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 문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지적됐다.

10일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웅 의원(춘천5·더불어민주당)은 ELS 투자 손실에 대한 재단의 소송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ELS 투자 최종 손실액은 10억1200만원이다. 재단은 투자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소송에는 약 1700만원이 들었다.

재단은 이날 질의에서 감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전 변호사 자문은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패소 이후에야 법률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당시 투자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거쳤다는 점이 패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며, 소송 전에 법적 책임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소송'은 아니었는지 따져 물으며 소송비용 지출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이은희 의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500억 원 조성 불투명

이은희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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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은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액은 약 208억원으로 목표액의 41.6% 수준이다.


목표 달성에는 약 292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도의 재정난으로 2014년 이후 기금 적립을 위한 도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중장기 적립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기금 이자수입 2억272만원 가운데 4427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 점도 짚었다.


이 의원은 "기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금 지원이 상당 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이자수입마저 재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기금 확충 구조로는 500억원 조성 목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진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재웅 의원도 업무보고상 기금 적립 현액이 208억6000만원에 그친 점을 들어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없이 목표액만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금을 현재 추진이 멈춘 도립미술관 건립이나 문화예술단체 연습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엄기성 의원, 강원문화재단 지원사업 포기 사례 속출

엄기성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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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엄기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42건, 2024년 36건, 2025년 29건이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49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20건 많았다. 관련 예산은 4억원을 웃돌았다.


현행 제도는 선정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포기하거나 중복 선정 등에 따른 기관 협의로 포기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사업기간 중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만 다음 연도 지원에서 배제한다.


엄 의원은 "사업 포기가 반복되면 다른 예술인들이 그만큼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선정 단계에서 수행 능력과 추진 의지, 중복 선정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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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기 시 다른 예술인에게 지원 기회가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선정과 관리 체계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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