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영 양주시장 “지방우대지수에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 반영해야”
경기 남부 대도시와 같은 권역 분류
규제 면적·피해 규모 평가 반영 건의
경기 양주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다른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에 묶이면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과 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지방우대지수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제정·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제1권역으로 분류됐다. 양주시는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행 산정 기준에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 등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2025년 기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4.5%는 개발제한구역, 41.5%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1·2동 등 일부 지역은 해당 지역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의 발전 격차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과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이 산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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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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