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기간 ‘60일→7일’ 제안 최우수
관련 부서 검토·중앙부처 건의 추진…제안자에 근무실적 가산점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지난 9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26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18건의 시상등급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시,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18건 선정.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2026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18건 선정.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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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6일부터 총 45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 노력 8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도시철도 운송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처리 기간 단축'이다. 경미하거나 긴급한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걸리는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7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덜고 교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선정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를 추진하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근무실적 가산점을 부여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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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장인 강현석 부시장은 "직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선정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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