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시장 ‘1호 결재’ 헌법친화도시 조례, 남양주시의회 통과
남양주시, 19일 조례 공포 예정
헌법교육·온라인 청원 등 시민참여 기반 마련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 대상 헌법교육과 온라인 정책 참여 등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최현덕 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조례다.
조례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및 교육 지원 등을 담았다.
전시·포럼·강연 등 헌법친화 사업과 민주시민 참여·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낼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 시민 청원과 정책 제안, 정책 의제 공론화, 숙의 토론, 온라인 설문·투표 등 시민의 시정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9일 조례 공포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교육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정부와 협력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상설 교육·연수 공간 조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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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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