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 않기로

위원 16명 중 11명 반대
반대 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 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교위원 16명 중 11명이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는 데 반대했다.

연합뉴스

국교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표결 결과는 반대 11명, 찬성 5명이었다. 수업 시간 연장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이 안건이 회의에 올랐다.

국교위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에서 쟁점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의견 수렴에 앞서 관련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초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원단체는 돌봄 공백을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국교위는 이날 대입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 8월 14~28일 접수한 의견 3103건 가운데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이 792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 제도'가 508건(16.4%),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는 단순한 대입'이 412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약 60%는 40대였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관한 의견 3246건 중에서는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은 708건(21.8%)이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