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배경순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정홍찬 의장 “농작물 피해 조사와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야”

경남 남해군의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 정홍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해군의회] 남해군의회 정홍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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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과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예산 운영 기반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최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농작물 피해를 현행 농업재해 지원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잦은 강우와 토양 과습 등으로 시금치 재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업재해 인정 범위와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존 재해 유형뿐 아니라 지속적인 강우와 토양 과습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생육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원인과 정도를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유형을 농업재해 인정 기준에 폭넓게 반영하고,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피해 농가의 재파종 비용과 농약대 등 영농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반복적인 농경지 침수와 토양 과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업 기반시설 개선 등 중장기 대책도 요구했다.


군의회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행 지원제도가 실제 영농 현장의 피해 양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요구

배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이날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남해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기능과 입법·정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여건과 의정활동 수요에 맞게 의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체계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정홍찬 의장, 농작물 피해 조사·복구 지원 당부

정홍찬 남해군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농가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시금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 인정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농작물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의회가 이날 채택한 건의안 2건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실제 법령 개정과 지원제도 변경 여부는 관계기관의 검토와 후속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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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피해 원인과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농업재해 인정 기준의 현실화와 농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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