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기소 중지
수사 진행 중 해외 출국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기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추미애 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됐던 사건의 수사를 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기란 기소중지 처분 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수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서씨는 재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검찰은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입국 시 통보 조치와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휴가를 냈다. 이후 2019년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연장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서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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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씨와 서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2022년 6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대검이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2023년 서씨가 출국하면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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