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SNS '좋아요' 눌렀을 뿐인데…30대 여성, 스토킹 유죄 판결

벌금형 선고 일주일 만에 SNS '좋아요'
피고인, 앱 삭제 등 반성 태도에 집유

일본에서 스토킹 규제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여러 차례 눌렀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콘들. 픽사베이.

1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세 여성 A 씨에게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본에서도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A씨는 전 남자친구였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인 2월 14일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체포된 후 3월 3일 당국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는 5월 27일 20만엔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에도 6월 3일 B의 엑스(X·옛 트위터)에 '좋아요'를 14회 누르고 한 차례 재게시(리포스트)해 금지 명령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재판에서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접근한 행동은 집요하다며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X 앱 삭제 등을 약속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일본 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스토킹 규제법에 따라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이 3037건으로 전년 대비 622건 증가했다며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는 2만2881건으로 전년 대비 3314건 늘어나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80% 이상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7993명, 30대 4628명, 40대 36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규제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도 1546건으로 증가하며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주거침입 등 관련 형법 범죄로 적발된 사례도 217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에서 스토커 규제법 위반 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경찰은 지난해 사건 대응 부실 논란을 계기로 각 지방 경찰에 대응 체계 강화와 매뉴얼 정비를 지시했다. 특히 10월 이후 경고·금지 명령 등 조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위치추적 장치 착용을 검토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