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원인조차 모른다?"…정기성 의원, 안전불감증 '질타'
정기성 의원, 무안행복초 설계 하자·토목 공사 '지적'
"법적 하자보증기간도 이미 지나 책임 추궁 어려워"
전남광주통합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0일 목포·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 등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학교의 지반 침하 문제와 공공도서관 개관 지연 등 지역 교육 행정의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정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개교 6년 차인 무안행복초등학교의 지반 침하 현상과 2억6,600만원이 투입된 보수 공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교 부지가 과거 뻘밭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초 설계나 토목 공사 단계에 하자가 없었는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학생 1,500여 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는데도 교육청이 정확한 내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토목 공법과 책임 소재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뻘땅에 건물을 올릴 때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한 파일 공사 등 초기 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시공업체 측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조목조목 캐물었다.
결국 무안교육지원청은 행감 질의 이후 정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무안행복초 지반침하 원인 및 공사 관련 자료'를 담은 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 따르면 지반 침하가 최초 확인된 시점은 지난해 8월 5일이다. 당시 학교 부지 내부 차량 도로의 아스팔트 일부가 가라앉은 것이 확인됐으며, 이후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5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 의원이 지적했던 총공사비 약 2억6,600만원 중, 실제 아스팔트 일부 침하 보수에 사용된 내역 금액은 3,322만9,993원(전체 공사비의 12.48%)이었으며 나머지는 승강기 증축 공사비로 파악됐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시공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서에 기재된 2019년 도교육청 발주 신축공사의 공종별 하자보증책임기간을 살펴보면, 가장 핵심인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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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가 발견된 지난해 8월 시점에는 이미 토목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법적 하자 책임 기간이 3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던 셈이다. 이 외에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지난해 10월 6일 자로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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