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몰라서 못 받는 일 없어야"
"겨울은 누구에게나 따뜻해야"
"사각지대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
2만5000가구 재신청 지원…현금 선지급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인데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찾아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겨울은 누구에게나 따뜻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추위만큼이나 난방비 부담도 큰 걱정"이라며 "온기를 고루 나눠야 할 겨울이 누군가에게 고통의 계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이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소개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난방 연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처 지원받지 못하는 분은 없는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핵심은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지만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지원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 절차를 처리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 약 5300가구에는 이달부터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약 21만가구에는 14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돕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도 최대 12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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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부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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