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넘어 상용화로…"결제·유통 규율 마련해야"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과제' 세미나
"발행·유통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설계 필요"
"신뢰 가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넘어"

스테이블코인의 해외송금, 결제, 토큰화 자산 거래 등 상용화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제 사용처를 확보하고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금세탁 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이 10일 개최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승형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금융혁신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이 가진 금융 인프라, 신뢰,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발행·유통 과정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거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에 활용되는 사례가 소개됐다. 송민택 한양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송금, 결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연결하고 국경을 넘는 가치 이전과 조건에 따른 자동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간 대금 송금과 소비자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자금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면 경제 주체가 대기 자금으로 묶어둬야 하는 금액을 줄여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가맹점 정산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결제서비스 이용료와 블록체인 전송 비용, 원화 상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경쟁력은 전체 비용과 정산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송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토큰화 자산 거래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자동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AI가 이용자의 위임을 받아 데이터나 콘텐츠를 구매하면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통해 사용한 만큼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활용을 위해서는 AI 에이전트의 책임 및 위험관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0일 개최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승형 기자

이어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이동이 빠르고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특성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와 개인 간 거래에서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 의무주체로 지정하고 인가 단계부터 위험평가와 준법감시 등 관련 역량을 봐야 한다"며 "거래 동결과 차단의 경우 발행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하되 이용자 보호 절차의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경 간 거래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이전·수취 시 보고 체계를 외국환거래 신고와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에는 기본 원칙과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감독규정에는 위험기반 심사 기준과 거래 동결 절차 등 기술 변화에 맞춰 세부 기준을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곧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 조건"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