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수사 핑퐁' 논란에 “초창기 오해…기관 입장보다 국민 권익 중요”
경찰청장 대행 예방…협력 방안 논의
사건 이첩 3건 지적엔 “훨씬 더 많아”
“수사 실효성·사안 경중 고려해 협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0일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이첩을 둘러싼 이른바 '수사 핑퐁' 논란에 대해 "초창기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문 취지에 대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성과를 느끼시려면 우리나라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중수청이 각자 역할도 잘해야겠지만 상호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기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인사도 드릴 겸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3000여건의 사건을 통보했지만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3건보다는 훨씬 더 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첩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김 청장은 "지금도 협의 중인 사건들이 있다"며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고 수사 진행에 실효적인지, 사안의 경중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 사이 사건 이첩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청 초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청장은 "지금 초창기니까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는 데 무슨 기관의 입장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경찰과 중대범죄 사건의 수사 주체를 조율하고 있다. 다만 사건 이첩 과정에서 기관별 판단이 달라 수사권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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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청장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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