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판 ‘지역업체 몫’ 커진다…지역의무공동계약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대상을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대형 건설사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수주 기회가 제한됐던 지역 업체들이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사 분야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지역 업체가 다른 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역 업체가 대형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동도급사의 일원으로 사업에 참여해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 기준을 기존 국가기관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에서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계약은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비율을 최소 30%로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최소 40%를 적용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물량이 최근 3년 평균보다 약 1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업체의 계약액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제도 활용률이 기존 3%에서 6%로 높아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손질한다.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인정 범위를 기존 1배에서 기본 2배로 확대하고, 대형·턴키 공사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할 때 시공능력 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 대형 공사 수주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물품과 일반용역 분야에도 지역 기업 우대책을 도입한다. 입찰 평가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지역 여건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을 1~4등급으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도 비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전 후 2년 이내 기업은 물품 제조 및 일반용역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억원 이상 물품 제조 계약에서는 과거 실적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공사·물품·용역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시·도 단위 지역제한 경쟁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쟁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본사 소재지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실제 시공 여부와 공동도급 참여 비율 등을 점검해 지역 업체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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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분야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 확대와 시공능력 평가 개선은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물품·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평가 가점과 이전 중소기업 우대는 2027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지역제한 경쟁 확대는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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