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2024년 "관계부처 협의 중"…허민 "전 정부 활동 거의 없어"
8월 유네스코 요건 미충족 회신…북한은 12월 단독등재 심의

북한이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 등재를 눈앞에 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2년 전부터 남북 공동등재에 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전 정부의 대응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국가유산청이 2024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협의가 어떤 조치로 이어졌는지, 북한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등재를 우선 추진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관중으로 가득 찬 실내체육관에서 발차기 격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관중으로 가득 찬 실내체육관에서 발차기 격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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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유산청의 과거 공식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산청은 2024년 9월 24일 북한의 태권도 등재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동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면담했으며 "관계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24년 3월 태권도 단독 등재를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같은 해 8월에는 정부 차원의 남북 공동등재 논의나 추진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됐지만 실제 대북 협의나 외교적 조치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9일 서울 창덕궁 돈화문 보수공사 현장설명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 정부에서 활동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2025년 7월 취임 이후 태권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유네스코를 통해 북한 설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이 이날 설명한 추진 경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31일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무형유산 담당 관계자를 만나 남북 공동등재를 요청하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협조를 거쳐 공식 서한도 발송했다.

그러나 북한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유네스코로부터 공동등재를 위한 필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북한의 동의가 없고 양국의 심사 주기도 달라 올해 공동등재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회신을 받은 이후에도 공동등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입장이다. 허 청장은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국장은 9월에도 유네스코 측과 공동등재를 논의하면서 확장등재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보수 공사 현장에서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경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 총괄 이길배 유산정책국장. 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쪽)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보수 공사 현장에서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경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 총괄 이길배 유산정책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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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과의 직접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 국장은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북한의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와 접촉해 남한의 공동등재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에서는 공식 답변이 없었다. 정부가 유네스코 외에 확보한 직접적인 남북 협의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다.


등재 전략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에 적용되는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사실상 2년에 한 차례 심사를 받고 있다. 허 청장은 "2024년 한지문화, 2026년 인삼문화가 이미 신청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동 또는 확장등재를 우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이 공동등재한 2018년 씨름의 경우 양측의 심사 일정이 맞았고 북한의 동의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태권도와 조건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태권도의 국내 국가무형유산 지정 문제도 드러났다. 이 국장은 국가유산청이 과거 두 차례가량 태권도 국가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역사성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밝혔다. 태권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유네스코 신청을 위한 국내 보호목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허 청장이 지난 2일 유네스코의 공식 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단독등재가 유력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경위도 논란이 됐다. 허 청장은 정부와 민간 추진단의 설명이 달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사전 발표와 엠바고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유네스코 평가기구는 지난 5일 북한이 신청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태권도'에 등재를 권고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북한이 먼저 등재되더라도 태권도의 기원이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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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북한의 단독등재 이후에도 한국 태권도의 확장 또는 단독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청장은 국제 태권도대회와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계획도 밝혔다. 확장등재 역시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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