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중개인 짜고 41억 꿀꺽"…세입자 울린 전세사기 일당 송치

임대법인 대표·중개보조원 등 2명 구속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새 건물 신축 자금으로 돌려쓰며 40억원 넘게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법인 대표 A씨와 중개보조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아버지인 임대법인 회장 C씨와 공인중개사 3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 4곳에서 임차인 33명으로부터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도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 안내해 전세보증금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대법인 대표 A씨와 아버지인 회장 C씨는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매입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마련하고, 건축 공사비의 약 70%도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식이었다.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다시 다른 건물의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 신축을 반복했다.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해당 다중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담하면서 계약 때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편취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상 근저당권뿐 아니라 건물의 실제 가치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도 확인해야 한다"며 "담보대출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과도한 건물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당부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