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진흥원 신설 추진…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우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기능 이관·인력 조정 병행해야"
우주항공청 "정책연구 결과 보고 설립 추진 여부 검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기존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행정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신설 진흥원이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더라도 우주항공청에 같은 기능이 남아 있으면 업무 중복과 불필요한 관리·감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기존 조직의 기능 이관과 인력 재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주항공청 청사 전경. 우주청 제공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존 인력과 기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문기관만 만들면 비효율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조직을 이관하거나 감축할 것인지, 그대로 둔다면 어떤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 최소한의 계획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조사관은 "기존 조직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그 업무가 불필요한 기능이라면 신설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 조사관은 김나정 입법조사관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발간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제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 보고서에서 우주항공기본법 제정과 산업진흥법 정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신설에 앞서 기존 법률과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논의는 입법과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등 14명이 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우주항공청도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과 경남 사천 등에서는 진흥원 유치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우주항공청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진흥원이 수행할 업무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흥원 설립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점은 신설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다. 현재 우주항공청은 별도의 R&D 사업관리 전문기관 없이 사업 기획과 관리,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는 진흥원의 업무로 정책 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이 제시됐을 뿐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는 명시되지 않았다.

권 조사관은 진흥원 설립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정책을 담당하고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구조"라며 "우주 분야에서도 전문기관이 생기면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의 인력구조도 이러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은 133명으로 46%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기제 공무원 비중 1.7%보다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권 조사관은 "임기제 공무원은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연구개발사업 관리나 행정업무 경험은 별개의 문제"라며 "임기가 끝나거나 인력이 교체되면 사업관리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진흥법 정비가 가장 시급"…우주·항공 통합 신중론

권 조사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 개편 가운데 산업진흥법 정비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인지,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할 것인지 정부의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수정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별도의 우주항공산업진흥법 제정을 제시했지만, 올해 7월 발표한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서는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에도 기반시설 개방과 창업 촉진,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 등의 규정이 있어 법률을 정비하지 않으면 지원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항공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우주산업 지원 규정은 별도의 우주산업 육성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와 항공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는 구상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우주항공청이 항공 분야 연구개발과 일부 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지만 항공안전과 항공교통, 공항 등 주요 정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권 조사관은 "정부는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면 시너지가 더 크다고 보지만, 저는 무리한 통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한 부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주와 항공의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공 관련 규제와 산업 업무를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상황에서 굳이 기본법까지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우주사업 조정체계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주항공청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이 발사체 등 활용 목적이 다른 유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와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중복 투자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우주사업을 신설하거나 크게 변경할 때 관계부처가 우주항공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조사관은 "진흥원이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R&D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할 것인지, 기존 우주항공청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업무 중복 없이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