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남산 곤돌라 시행령 개정 촉구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지연에 공사 중단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국토부가 미뤄
오세훈 시장 "독점 없애겠다 선언만"
"시민들 권리 보장될 때까지 포기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지만 정작 국토부가 규제 완화를 미루면서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 중이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며 독점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에게도 재허가 절차가 도입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에도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도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지연을 꼬집었다. 특히 시행령이 즉시 개정되더라도 남산 곤돌라 개통은 2029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심사 시점까지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독점 운영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며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고 비판했다.

곤돌라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도 강조했다. 그는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이 100m를 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