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1월 9일 농업재해 인정… 10개 읍면 피해조사 착수
피해 추정 면적 약 660ha·예상 소득 감소액 180억원
20일까지 농가별 피해 확인…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후속 절차 추진

경남 남해군의 주요 소득작목인 시금치가 지난 10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운데, 정부가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시금치 피해가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 관계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금치 재배농지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가별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 관계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금치 재배농지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가별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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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은 관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지원 대상과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내린 비는 총 113.2㎜로, 10월 누적 강수량의 약 52%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금치 재배지에서 고랑 침수와 배수 지연이 발생했으며, 토양 과한 습도에 따른 뿌리 고사와 잎 황화, 시듦, 생육 부진, 발아 불량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특히 시금치는 남해군의 주요 농가 소득작목으로, 이번 호우 피해가 재배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11월 초까지 파악한 시금치 피해 추정 면적은 약 660ha로, 전체 재배면적 1100ha의 약 60%에 해당한다.


피해에 따른 예상 소득 감소액은 약 18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피해면적과 소득 감소 규모는 향후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해군은 피해 발생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며 농업재해 인정과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또한 시금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11월 6일까지였던 가입 기간이 11월 13일까지 연장됐다.


군은 농업재해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개 읍면에서 시금치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서는 농가별 실제 경작 여부와 재배면적, 피해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농가와 소규모 재배 농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재배 필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피해 신고와 현장 확인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줄일 방침이다.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농가별 재난지수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피해 확인과 지원 규모 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농업재해 인정이 모든 피해 농가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피해조사 결과 및 관련 지원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류경완 남해군수는 10개 읍면장에게 피해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마을 이장과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조사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군수는 "이번 시금치 호우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가 중요하다"며 "피해 농가가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피해면적과 재난지수를 정확하게 산정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후속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농가의 영농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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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이 실질적인 농가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소규모 농가의 조사 누락 방지,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중요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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