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상화 의지 꺾는 與의 '입'

총선 앞세워 종부세 추가 완화 주장
실거주 우대 원칙 훼손에 靑 난색
정부 한 차례 양보에도 요구 지속
與 내부서도 반발…정책 혼선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가 정책 추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안팎에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는 정부의 핵심 원칙까지 흔들면서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인내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메시지를 연일 발송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과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 비리 역시 걸리는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듯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 사례를 거론하며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지시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4일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단축과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 병목을 해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 증가가 2028년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감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한정애 사무총장 등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서울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9일 같은 요구를 거듭하면서 이달 넷째 주를 당정 협의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정부의 세제 개편의 대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당 내 일부 반발을 수용해 9월 비거주자의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미 한 차례 절충을 거쳤는데도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사라진다. 거주기간에 따른 별도의 세액공제 차이는 남지만, 실거주를 우대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상당 부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공제액을 2억원 높이는 문제가 아닌 주거 목적의 보유와 투자 목적의 보유를 구분하겠다는 세제 개편의 취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

청와대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당·정·청 간 이견으로 해석하는 데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추가 완화에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 문제는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의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각됐고,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여당 내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대체로 정책의 일관성과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 민심을 반영한 의견 개진과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은 구분해야 한다는 게 현재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외 인정과 비거주 1주택자 전체의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의 대원칙을 허물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장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 후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여러 논의를 거쳐 정한 방침인 만큼 종부세 추가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완화 요구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