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소송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금융당국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소집해 책임한정특약 소송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준법감시인·경영관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책임한정특약 소송 관련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책임한정특약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 대한 채무 이행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 내로만 한정하는 약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신탁사에서 책임한정특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양계약 해제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신탁사는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 고유자금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 건전성·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분양자 권익보호를 위해 책임한정특약 관련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신탁사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주의사항도 설명했다. 서 부원장보는 "신탁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제출했으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토지신탁 계약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발급 과정에서 법인 인증서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업무의 개선 필요성도 주문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에 대해 신탁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빈번함에도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금감원은 금투협, 부동산신탁업계와 협의해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영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