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이 도심 한복판에?…데이터센터 허가 제한법에 찬반 팽팽

한정애 의원, 데이터센터 제한 개정안 발의
입법예고 일주일만에 찬반 의견 1000여건
아파트 옆 데이터센터에 주민 반발 거세져
전문가 "님비시설…주민 영향 잘 따져봐야"

서울 구로구 개봉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는 현수막. 사진=문제원 기자

여당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패키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자 인근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인데, 업계와 주민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1일 정치권과 주민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최근 건축법·국토계획법·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한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약 일주일만인 이날 기준 각각 800~1000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업계 반대 의견이 많지만 주민 찬성 의견도 상당하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선 이 법안의 입법예고 링크를 공유하며 찬성 의견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찬성 의견을 낸 한 주민은 "데이터센터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활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냉각설비의 소음과 진동, 발열, 화재 위험 등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준공업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안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며 "현행법상 데이터센터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근거가 없어서 금천구나 영등포 등 갈등 사례가 많다"고 했다.

지난 8월10일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금천구청의 데이터센터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도심 곳곳에선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서구에선 등촌동 SBS공개홀 부지를 도심형 데이터센터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등촌동의 한 주민은 "이곳은 등촌주공 등 아파트 단지와 거의 맞닿아 있다"며 "도심 한복판에 주민 동의도 없이 데이터센터를 지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당산동과 구로구 개봉동 등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 주민 설명회나 협의 의무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는 건축법상 위법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꼽히는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8일(현지 시각) 약 2000명이 거리로 나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환경 훼손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데이터센터 주민 보호장치 마련 공약을 내세운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여론을 고려해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한국도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는 일종의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득 작업이나 배려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전력 소비나 위해성 등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정리된 상황이 아닌 만큼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