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美대사 "韓 진출 美기업 공정 경쟁해야"

조셉 윤 "전작권 전환, 빠른 진전 어려워"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한국 내 미국 기업의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틸 대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 주최·동아시아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 축사에서 "그 출발점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보 동맹일 뿐만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쿠팡 등 특정 기업의 문제나 개별 규제 사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기해 온 '미국 기업 차별'은 여전히 한미 주요 의제 중 하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3500억달러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통해 협정을 도출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그걸 지속하는 것은 의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약속 이행에도 다가갈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과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트럼프 정부 후반기 한미 외교안보 협력과 의회비교' 세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현안의 추진 여건을 놓고 전문가와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과 핵관련 협력에 대한 워싱턴 내 합의가 부족하다며 빠른 진전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워싱턴 정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받으면서도 동맹의 약화를 피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고 미국은 더 큰 차원에서 전략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역할 분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별개의 지휘체계가 반드시 동맹 약화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로운 위협, 새로운 전쟁 양상을 모두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으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와의 소통도 과제로 꼽혔다.

안보 협의 추진 방식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와 협상할 고위급 협상 담당자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 측도 그런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지금쯤 미국의 협정 초안이 우리에게 넘어와야 협상을 시작하는데, 협의도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는 전담팀도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슈"라고 반박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