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비노조 총파업 선포 … "임금 구조 바꾸고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멈춰라"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구조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경남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9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7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동참을 선포했다.
노조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 차례의 본 교섭과 다섯 차례의 실무교섭이 이뤄졌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국 92.5%, 경남 85.30%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후 10월 29일과 11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16개 시·도교육청은 2달이 넘는 교섭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보다도 한참 낮은 기본금 2.3% 인상률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은 공교육과 그 공교육을 지탱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6년 집단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월 10만 5000원 인상, 근속 수당 지급 상한 폐지, 기본급 및 근속 수당 합산액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 공무원과 동일 수준의 가족수당 지급, 정기상여금 250만원 지급, 직무보조비 월 15만원 지급, 방학 중 비근무자 2028년까지 상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노동절을 맞아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학비연대회의와 체결했고,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학 중 비근무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다수 교육감도 약속했다"라며 "우리의 요구는 대선 공약이며 교육부 장관의 약속"이라며 임금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하는 식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선 이 개편안이 추진되면 당장 내년 교부금 목표액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조는 "교육부는 50여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제도를 하루아침에 개편하며 마치 학생들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학교급식마저 흔들리는데 교육교부금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지방재정에까지 비상이 걸렸고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제도가 지금 정부의 안대로 개편된다면 학교 급식 위기, 더 나아가 교육복지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 분야 토대를 흔들고 교육 서비스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을 더 깎아야 한다는 기계적 접근은 위험하다.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어느 분야에 더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질적 재배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격차 해소, 차별 해소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처우 개선으로 실천하라"면서 "학생과 노동자, 시민을 모두 위협할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을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경남 학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면 국회 앞에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