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등 전국 9개 시도교육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입법 촉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교육감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사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교육감은 성명에서 지난 10월21일 교사 5000여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공동행동에 지지를 표하고, 교사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힘을 보탰다.

교육감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교사들의 공동행동은 교원단체의 성향과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현장 실행 주체임에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자치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 이병도 충남교육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킬 법적 기준 마련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 개정 ▲기본권 보장 요구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방지 등을 촉구했다. 정치후원금 납부나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등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안민석·이병도 교육감을 비롯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