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자진 시정안 족쇄 채운 네이버·두나무에 당국이 화답할 때

국경 없는 디지털 금융 전쟁
좁은 점유율 논리 넘어 세계 무대 봐야

미국 등 주요국들이 빅테크와 가상자산의 결합을 제도권 내로 포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 건을 다루는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결합은 전통 생활 금융과 블록체인이라는 이종 산업 간의 초대형 융합이라는 점에서 일찍이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년간 당국과 기업은 가상자산과 빅테크의 결합 생태계를 맞이하기 위해 치열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율의 시간을 거쳤다. 공정위는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금융 마이데이터 등 10개에 달하는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12개의 수평·수직·혼합 결합 유형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특히 아직 열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선제적으로 내다보고 혹여 발생할지 모를 독과점 우려까지 점검했다.

주목할 점은 당국의 검증 과정에 화답한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결합이 시장 지배력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응했다. 이들은 방어적인 자세에 머물지 않고 선제적으로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자진 시정안도 제출했다. 스스로 경쟁 사업자 배제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수용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상생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깐깐한 심사와 자진 시정안을 거쳐 승인됐던 과거 대형 기업 인수합병(M&A) 사례들은 참고할 만하다.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인수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 더 거슬러 올라가 현대차와 기아의 결합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에 대한 날 선 부정적 여론이 가득했다. 하지만 기업 스스로 상생을 위한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고, 당국은 대승적 승인으로 화답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은 방산 밸류체인을 견인하며 K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으며, 통합 항공사는 파산 위기의 생태계를 구하고 순항 중이다. 만약 당시 좁은 점유율 논리에 갇혀 결합을 막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나아가 제도권 금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초개인화 통합 자산관리 솔루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접목한 커머스 혁신 등 실체 있는 미래 금융의 청사진도 기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간편결제 공룡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해 규제 틀 안에서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켰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며 주류 결제망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켰다. 이처럼 국경 밖의 빅테크들이 실물 경제와 가상자산을 결합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혁신의 동력을 묶어둘 여유가 없다. 국내 융합 핀테크 생태계가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