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8년 20%부터 2031년까지 50%로 단계적 상향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연금기금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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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2031년까지 50%로 단계적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구체적인 부담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10년부터 매년 1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관리운영비 전액이 국고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후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이 대부분의 운영 비용을 대신 떠안아 왔다. 지금까지 지출된 공단 관리운영비 총 11조 607억원 가운데 기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9조 3460억원으로 전체의 84.5%에 달한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 경비임에도 정부가 15년 넘게 국고 지원을 정액으로 묶어둔 채 부족분을 기금에서 메우는 구조는 공적연금 운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국고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은 2028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고 부담 비율은 2028년 20%를 시작으로 2029년 30%, 2030년 40%로 매년 높여 2031년부터는 50%를 전면 적용하는 단계적 이행 방식을 담았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인데도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10년부터 연간 100억원에 묶여 있다"며 "지금까지 운영비의 84.5%를 기금으로 메운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가입자와 기금에 전가해온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부족한 국고를 메우는 재원으로 당연시돼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확립하고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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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권향엽·김윤·백혜련·김남희·전진숙·이주희·서미화·허종식·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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